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문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위반건출물(불법건축물)을 임대할 수 있을까요?
위반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허가도 없이 건설이 되었다면 등기 조차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차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법 용도변경이 있거나 불법으로 증축된 경우라면 위반건축물에만 해당합니다. 즉,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문제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위반 사실이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해제나 취소를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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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위반건축물 불법증축과 임대차 문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