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마약 소지 및 복용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대량의 마약 소지 및 복용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얻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단 한 번의 범행도 처벌 받는 마약사건. 다량의 마약 혐의가 있다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사건,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길 바랍니다. 다량의 향정 약물을 소지하고 복용했더라도 이러한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호기심에 한 번 해보았다"라는 핑계로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약 및 향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더욱 철저해지면서 단순한 핑계로 선처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마약 및 향정 사건은 혐의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이 다릅니다. 약물을 입수한 경로와 투약법이 다른 것, 살아온 삶과 마약 중독의 계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방어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사에도 협조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합의점을 찾아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