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 후 준강간으로 고소 당했으나 혐의없음 성공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헌팅 준강간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헌팅 상대방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준강간으로 고소가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강간죄는 대표적인 성범죄이자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중범죄입니다. 동시에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기에 성립이 쉽지 않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강간죄보다는 준강간으로 입건 또는 고소가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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