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강제추행 고소 집행유예 성공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부하직원을 장기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직장내 강제추행 사건,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내 직원에 대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추행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로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적용되는 법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직장에서 발생하였다면 성폭법에 따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이든 성폭법이든 모두 '추행'이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그 상세한 내용과 처벌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언뜻보면 강제추행죄는 최대 10년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최대 3년의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강제추행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