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드라이브 아청법 성착취물 적발 혐의없음 성공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중 적발 혐의없음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중범죄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구글은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엄격하게 금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드라이브에 아청물(아동 혹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동영상 및 사진)이 있으면 구글 계정을 정지시키고 관련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합니다. 따라서 구글드라이브에서 아청물 문제로 계정이 정지되었을 경우, 인적사항 및 해당자료가 높은 확률로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구글로부터 아청물 관련 정보와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후 혐의를 살펴봅니다. 아청물, 즉 성착취물은 처벌이 매우 중하다는 점과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강하게 추정하고 조사를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기에 더욱 엄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