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온라인 도박 기소유예 방어 성공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온라인 상습도박 혐의를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습도박으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설 토토와 같은 온라인 도박 관련 문제로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은 고객님이 갖는 의문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첫 번째, 과연 처벌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 경찰에서 적발한 혐의를 숨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세 번째, 무엇보다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전문가가 온라인 도박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상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습도박에 해당한다면 벌금 외에 징역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