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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강간치상 무죄 성공사례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성공사례 성범죄 특히 강간은 처벌이 매우 중합니다.
무고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에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강간이 아니라 강간치상죄, 즉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더욱 중한 범죄인 강간치상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치상죄과 같은 중한 성범죄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객님의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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