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마주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하고, 이를 위해서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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