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권리금 및 보증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위반건축물의 권리금과 보증금을 소장을 통해 반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위반건축물인 것을 숨긴 채 계약했다면, 보증금과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과 상가에 대한 임대차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주택은 '거주'라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상가는 "사업 종류와 사업 목적에 따른 용도"에 따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물 용도변경이 되어 있지 않거나 불법 구조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임차인이 이러한 위반건축물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임대차보증금 문제입니다.

상가를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가권리금 문제입니다. 상가권리금 문제는 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