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어긴 프리랜서 소송 전 해결 방법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계약을 어기고 범죄행위를 한 프리랜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프리랜서와 생긴 분쟁, 복잡한 소송 전에 해결할 수 없을까요? 프리랜서란?

기업이나 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업종의 대표적인 예로 미용, 예술, 학원,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사용자) 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에 장단점이 따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점으로는 퇴직금 지급이나 4대 보험 가입 없이 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급여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 또한 명확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 계약과 달리 사용자가 업무를 강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업무를 해태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