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소송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승소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말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형사처벌과 이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보다 운전면허취소가 부담이 더 큰 경우도 존재합니다.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후략.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은 큰 잘못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면허취소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음주 측정 수치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