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중범죄인 12대 중과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가해자 관점에서 교통사고를 바라보겠습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자동차 보험이 있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쟁점이 많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횡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