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리금계약 수수료 반환 성공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권리금 수수료를 내용증명으로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동산에 지급한 권리금계약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과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기존 임차인과는 권리금계약서 또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와 권리금계약에 따른 수수료 또한 부동산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권리금계약(영업양도계약)에 대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는 컨설팅계약 수수료나 컨설팅비용, 상담비, 소개비라는 명분으로로 지급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24. 4. 12.선고 2024도1766 판결에서는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