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대한 변호사의 방어 전략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대한 변호사의 방어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 수사 대상이라면?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를 활용한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제작 및 유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하게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