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전역을 앞두고 형사 처벌될 상황이라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전역을 앞둔 군인이 형사 조사를 받게된 상황의 방어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전역을 앞둔 부사관, 형사 조사를 받게 된다면? "군형법", "군사법원법" 그리고 "군인사법".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면 적용되는 특수한 법입니다. 위 법은 군인에 대한 대표적인 불이익인 군인 형사처벌과 징계에 적용됩니다.

군인은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이 적용되기에 강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에 불이익은 더 커지게 됩니다.

만약 전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불이익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이 민간인과 다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군인으로서 고객님의 현재 상황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즉, 계급, 보직, 전역 예정 여부, 심지어 근무지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전략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