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 해결 방법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동거 중 발생한 금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최근에는 동거가 흔해지면서 사실혼관계와 관련돼 여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회적으로는 부부로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관계를 정리할 때 이혼과 유사한 복잡한 금전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실혼관계의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판례는 아래와 같이 사실혼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