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이 지나 구상권을 청구한 보험사 대응 방법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몇 년이 지나 구상권을 청구한 보험사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끝난 줄 알았던 사건,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다면?

형사절차 이후에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분 이후에도 민사상 책임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수리비, 치료비 등 합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보험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형사절차에서 이미 가해자 책임이 인정된 상태라면, 사고 자체에 대한 과실 유무를 다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치료비가 적절한지는 물론 보험사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치료비까지 청구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요소를 따져 구상금 청구소송의 ‘타당성’을 엄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한 전문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한 순간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