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이 항소심 감형에 미치는 영향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변호사 선임이 항소심 감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항소심이란 1심 판결에서 놓친 사실과 법리를 바로잡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상고할 수도 있지만, 양형을 이유로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준비하면서 변호사가 있으면 항소심(2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것만으로 감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