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회피하는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합의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책임을 회피하는 교통사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합의금 얘기에 발뺌하는 가해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이 나쁘게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누구나 손해배상을 통해 많은 합의금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보험사에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라고 대부분은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합의금을 받아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손해배상에 관한 보험사 내부 정책에 따라 책정한 적정 합의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보험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지기에 형사상 책임은 오롯히 운전자, 즉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관여하지 않는 형사합의, 교통사고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처음이라면 피해자 혼자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