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대여금 지급 확약서를 믿어도 될까요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채무자가 대여금 지급 확약서만 작성하고 돈을 갚지 않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여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했지만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머리속으로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대부분 지인인 경우가 많기에, "그래도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확약서를 받고 기다리게 됩니다.

물론 당장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확약서 하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확약서는 채무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과정에서 본 바로는, 이미 한 번 약속을 어긴 채무자는 다음 약속도 높은 확률로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도장 또는 지장을 찍고, 법무사를 통해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정말로 돈을 돌려줄 의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