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협업을 위한 컨소시엄 계약 자문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비즈니스 협업을 위한 컨소시엄 계약서 자문 사례를 소개합니다.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컨소시엄 계약서 작성 방법은? 여러 기업이 하나의 비즈니스를 함께 추진하는 공동사업, 즉 컨소시엄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협업 형태입니다.

공동으로 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컨소시엄계약(공동사업계약)만으로 출자, 업무분담, 수익배분 등을 정한 뒤 협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컨소시엄을 위한 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쉽게 말해 동업을 시작할 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차이가 존재한다면 동업계약서와 달리 컨소시엄계약서는 당사자가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손해배상 구조, 책임 범위, 종료 및 해지 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계약서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기업의 역할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