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사무소 관리인이 전기요금을 빼돌렸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상가 관리사무소 관리인이 전기요금을 빼돌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갑작스러운 단전 예정 통보, 연락을 받지 않는 상가 관리인? 한 건물에 여러 상가가 모여있다면?

일반적으로 관리인이나 관리사무소가 임차인들에게 받은 관리비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임차인이 일일이 납부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달 빠짐없이 관리비를 납부했기에 공과금이 체납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업무 중에 실수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및 민사 책임까지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관리인이 받은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 경우 → 형사 고소 가능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전기나 수도 등 공급 중단 위기 → 임차인이 요금을 납부하고 관리인에게 구상 가능 문제는 단전이나 단수 등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