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후 부당한 압박 대응 사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후 부당한 압박에 대응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더니 공장 출입조차 통제하는 업체? 거래처나 협력사와의 자금관계가 복잡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민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거래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보증금반환 채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임차인으로서의 ‘사용·수익권’과 ‘점유권’까지 이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보증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임차인 지위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채무자를 압박하여 자금을 회수하려는 이유가 대표적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과 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라는 이유로 위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