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날아 온 미수금 내용증명 대응 전략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퇴사한 직장에서 날아 온 미수금 내용증명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퇴사한 전 직장에서 보낸 내용증명을 받게된다면?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갑자기 회사에서 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이미 퇴사를 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요구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물을 파손했거나 비품을 가져갔다면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유형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회사 측에서 퇴사자에게 미수금이나 미수채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입니다. 퇴사 전에 계약이나 영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경우, 그 후속 정산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자금난과 경영난이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