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을 숨겼다며 양도양수 권리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위반건축물임을 숨겼다며 양수인이 권리금 반환을 요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전 고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와 권리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위반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은 어떤 건물을 말할까요?

주로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국토계획법, 소방법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로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신축, 증축, 개축한 "무단건축물", 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용도위반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바로 상가 권리금입니다. 상가는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임차인(양도인)이 다음 임차인(양수인)으로부터 받는 '권리금'이 엮여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가를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위반건축물이 쟁점이 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입장, 양도인과 양수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