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했을 때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성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 사례를 소개합니다.

평생을 따라다닐 마음의 흉터 성범죄, 가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 한다면? 성범죄 피해자가 마음을 추스렸다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법적 조치는 형사 고소입니다. 나아가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받은 마음의 흉터는 되돌릴 수는 없지만, 범죄로 입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증거도 제출하고 힘들겠지만 피해자 조사에도 받아야 합니다.

강한 처벌을 위해 탄원서도 모아서 내곤 합니다.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비 영수증 등도 차곡차곡 모읍니다.

때로는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덜컥 '무죄 판결'이 내려지거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