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까지 받고도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자재비까지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인테리어 업체에 대응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계약금에 자재비까지 지급했지만 공사할 생각이 없는 인테리어 업체? 인테리어 업체가 정해진 날짜가 지났지만,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고객님들이 겪는 분쟁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상가 인테리어 공사 분쟁'입니다.

공사대금까지 모두 지급했지만 공사는 진행되지 않는 상황, 영업을 앞둔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기죄 고소"입니다.

물론 업체가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사 지연으로 인한 모든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에서 사정이 생겨 공사가 지연되거나 다른 공사 일정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 등.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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