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면허취소 감경을 위해 사용한 위드마크 공식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음주 면허취소 감경을 위한 위드마크 공식 사례를 소개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간발의 차이로 면허정지 수치를 넘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해결 방법은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로 처벌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속 시점에서 측정된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었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에서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시간 차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당시에는 음주운전 정지 수치였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한 사람이 특정 양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그 사람의 체중, 나이, 섭취 알코올 등을 고려하여 혈중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