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게시물 명예훼손 고소 유의사항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네이버 카페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상대방의 명예훼손 글, 고소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상대방이 명예훼손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라면 이러한 걱정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①공연히 ②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③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