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신체접촉 때문에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실수로 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실수로 한 신체접촉,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폭행을 하였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폭행은 대상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문제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려면 추가적인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행의 의도', 즉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폭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