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서 업체가 물품대금을 가로챘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물품대금을 가로챈 중계업자에 대한 법적 조치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중계업자(중간업자)를 두고 거래를 진행할 때, 중계업자의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계약금, 중도금을 주었음에도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위험성은 중계업체를 통한 거래가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실제 제조·공급업체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금 지급과 납품 책임이 불명확해지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대체 왜 납품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무상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물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중계업자(중간업자)가 제조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납품이 중단된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