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으로 작성한 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공익 목적으로 작성한 게시물을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민원글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민원 제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적시라면 처벌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