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국제거래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이를 활용한 관세 전략 자문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활용이란? 원산지증명서는 두 가지 점에서 "관세율"을 결정합니다.
FTA 특례를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는 FTA에 따른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반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타국산일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높은 관세율을 피하도록 합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이나 EU에 수출할 때입니다. 미국이나 EU에서 멕시코,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면 한국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는 원료와 자재가 한국산이 아닐 경우입니다. 원료와 자재가 외국산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한국산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정과정과 공정별 투입 원료·자재를 고려하여 원산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문 링크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한 관세 전략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