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대마 종류에 따른 차이와 대응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합성·액상 대마 종류에 따른 처벌과 대응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마 종류에 따라 처벌도 다르나요? 최근 ①허브, 스파이스라고 불리우는 합성 대마와 ②액상으로 만든 대마를 카트리지에 넣어 전자담배에 장착하여 흡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합성대마(허브)와 일반 액상 대마를 구분하지 못한 채 흡연합니다. 합성 대마도 단순히 대마의 일종으로 알거나 허브, 스파이스라는 단어가 액상화 시킨 대마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성 대마는 정식 명칭이 'JWH-018 등의 유사체'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이며, 액상 대마는 동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마약입니다.

처벌에 있어서, <합성 대마의 경우> 제5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단순 매수만 하여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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