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실패로 투자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동업 실패로 투자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투자 실패와 사기죄의 요건은?

2. 해외 투자 실패로 고소를 당했다면?

3.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해결 전략은?

1.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들은 형사 고소를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투자는 정보 비대칭과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이라는 이슈가 있기에, 단순 영업 실패가 ‘투자사기’로 고소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 발생 외에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투자사기의 핵심은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투자실패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