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로 인해 강제집행 위기에 처했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공정증서(연대보증)로 인한 강제집행을 방어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연대보증(공증)으로 인해 강제집행에 처할 위기라면? 흔히 공증을 했다고 한다면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증(공정증서)은 집행권원으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채권압류 또는 계좌압류와 심지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공증에 문제가 있다면? 그럼에도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면 채무자에게는 너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는 이를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② 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