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룰? 자본시장에 중요한 2025년 상법 개정안 핵심 2가지 요약

오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금융 · 재계에 큰 화두입니다.. 자본시장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5년 상법 개정안 중에 두가지 핵심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개정안 요약 > 항목 이사의 충실의무 3% 룰 적용 대상 회사 모든 주식회사 (상장·비상장 포함)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법인) 개정 핵심 ‘회사’ → ‘회사 및 주주’로 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 제한 적용,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적용 시기 공포 후 즉시 시행 공포 후 1년 유예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의 이사(임원)이 업무를 보고 의사결정을 할 때, 충실해야 할 대상을 '회사'(오너 일가)에서 '회사 및 모든 주주'로 확대하여, 이사가 소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분 개정 전 (현행) 개정 후 (2025년 개정안) 주요 변화 및 의미 충실의무 대상 회사 회사 및 주주 이사의 ‘법적 책임 범위’가 주주까지 확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