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비영리단체 법정의무교육, 우리도 대상일까? 면제 기준부터 필수 교육까지 총정리

비영리법인이나 협회에서 인사,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는 계속 오는데, 정작 우리 단체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일반 기업이랑 똑같이 다 들어야 하나?', '수익 사업도 없는데, 혹시 면제 대상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드셨을 텐데요. 특히 우리 회사가 어떤 교육을,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려워 답답하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단체 법정의무교육의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입니다. 비영리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협회 등)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엄연한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의 기본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의 종류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