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FAQ] 중대재해예방처벌법 교육 의무인가요?

중대재해예방교육, 정말 의무일까요? 요즘 인사담당자분들께 자주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이 의무인가요?”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의무 여부 문의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해야 한다며 전화가 왔어요.

정말 의무인가요?" "광고가 아니라면서, 개인 전화로까지 연락이 왔어요.

혹시 빠뜨린 교육이 있나 걱정됩니다." 엘캠퍼스로 실제 문의주신 내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의 실제 의무 여부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무교육’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중대재해예방교육(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즉,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이 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령상 의무 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만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