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임대인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나 뉴스 보다 보면 정말 황당한 임대인 피해 사례가 종종 보입니다.
“내가 집을 빌려줬을 뿐인데, 그 안에서 대마를 키웠다고?” “몰랐는데 성매매업소로 쓰이고 있었어요…” 단순히 임대료 연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불법행위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겪게 되는 법적·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시와, 그럴 때 임대인이 겪는 상황, 대응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예시 ① 임차인이 대마 재배 https://news.mt.co.kr/mtview.php?
no=2022100616540597423 최근 실제 뉴스에서도 나왔던 사건인데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요. 전기료가 갑자기 많이 나와 수상했던 임대인 내부에 조명과 환풍 시스템이 설치된 흔적 경찰 조사 후, 해당 주택이 범죄 장소로 간주되어 압수 또는 수색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