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사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17년간 굵직한 형사/부동산 사건을 다뤄오고 있는 이승빈 대표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저의 의뢰인이 부동산 관련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상황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당 토지가 계발계획이 있다'는 등을 고급정보라고 알려주며 해당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였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이 알려준 정보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짓된 정보였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근거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단될 위기에 처해있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