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기소까지 이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수원을 중심으로 중대한 형사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이승빈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저의 의뢰인이 일수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해당 채무를 갚지 않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까지 이끈 사건입니다. 1. 사건의 정황 저의 의뢰인(원고)은 피고로부터 "인근 상인들의 일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해당 금액만 빌려주면 이자까지 더해 자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채무가 있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아나갈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