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입니다. 요즘같이 대부분 전산화 된 편리한 세상속에서 유독 형사사건의 기록만은 전산화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사건은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대부분 전자사건으로 진행되는데 말이죠 재판 기록들이 전산이냐 아니냐는 일단 제출방법의 편의성도 차이가 나지만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사무소 입장에서 수임하고 위임장 제출 후 바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것과 수임후 위임장 제출하고 법원에 있는 기록을 복사해와서 확인하는것에는 시간 소요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전산화된 재판의 경우에도 재판 출석시 기록을 가지고 가기때문에 종이로 기록을 만들어 둡니다.)
실무상 민사 같은 경..........
대구지방법원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복사 - 통합 열람 복사센터 운영 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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