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크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설립 또는 폐업을 앞두고 있는 있는 분들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이에 따른 분쟁을 겪거나 미리 예방하기 위해 법적 대응 방안을 찾고 계시는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승소 사례를 토대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주식명의신탁 해지 되었음에도 명의수탁자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툼이 생겨 주주권확인소송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승소했습니다. 먼저 승소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주식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소유주와 명의자는 추후 반환을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계약을 맺는데요.
이렇다 보니 보통은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가 형성된 관계다 보니 아무래도 나중에 돌려받기가 더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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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식명의신탁 해지 따른 주주권확인소송 '승소'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