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전세사기 공범? 명의대여자 재판 결과(2024년)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택과 더불어 빌딩, 토지 등을 매매할 때 간혹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족, 지인 등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사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세금 문제 때문일 텐데요.

우리나라에선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많을수록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납부해야 하는 과세액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매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선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피하고자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적은 2030 젊은 청년들의 명의를 빌리는 것이죠.

조세포탈, 흔히 말해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대여자 구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법률 위반 사항이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자신이 실소유주가 아님에도 이름을 빌려주고 계약을 맺는 것이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