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 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사진=AI생성 이미지] 현재 안산, 시흥, 화성 등 제조 공단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극심한 인력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으려 해도 대기 기간이 길고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당장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위해 무심코, 혹은 알면서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가 출입국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업주가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벌금 좀 내고 말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현장에서 목도하는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불법체류자 고용 시 사업주와 기업에 내려지는 법적 처벌과 행정 처분의 수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 처벌 - 최대 징역 3년 또는 최대 벌금 3000만원 과거에는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처벌 수위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