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항소변호사 음주범죄 실형 법정구속 → 항소심 '석방'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다음날 술이 깼을 때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패턴은 더 이상 정상 참작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고, 그 위험성과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음주범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주는 뇌의 판단력과 자제력을 약화시킵니다.

이에 일부는 폭력이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로 이어지죠. 특히 음주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유사한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범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예방을 위해선 처벌 강화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무엇보다도 알코올 중독 치료,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술을 마셨다는 점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