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안산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된 홍영택 안산상간남소송 변호사 비롯하여 주창훈, 황정오 변호사사무실 디딤입니다. 아내의 외도는 결혼 생활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분노와 배신감, 상실감이 뒤섞여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텐데요. 법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위자료 청구를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바람을 피운 아내뿐만 아니라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불륜이 분명해 보이는 사안도 실제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패소)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법률적으로는 분명한 기준이 존재하죠. 그래서 재판에서 패소하는 주요 사례 유형들을 알려드리면서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승소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