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위반해 징계 → 정직무효확인 소송, 법원 판단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과 청렴성이 핵심 가치입니다. 이에 따라 직원이 직무 외 영리활동이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겸직을 할 경우,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직원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징계 처분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판결 또한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겉으로는 겸업이 아닌 척했지만 사실상 겸직으로 간주돼 징계 대상이 된 공기업 직원이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회사?

한국전력공사는 모 지사에서 차장급으로 재직 중이던 직원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A씨가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한 것이 공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로 인정된 겁니다. 그러자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