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2년,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안녕하세요. 전화금융사기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맡아 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범죄인 줄 몰랐다"고, 본인 역시 "범죄조직에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은 A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요.

배심원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려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전,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뉴스에서 가끔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역할을 국민이 직접 맡아서 재판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방법은 형사재판 중에 피고인이 원할 경우, 법원은 무작위로 국민들을 뽑아서 배심원으로 참...